전국시도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노동조합

- 교육감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특단의 대책 수립하라 -

-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서울시교육청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중 최하위인 17등으로 다시 추락“

지난 12/5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중 최하위인 17등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등 총 612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는 바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청평가 부문에서 서울교육청의 청렴도는 2015년 17위(최하위), 2016년 17위(최하위), 2017년 12위로 잠시 올라간 듯 하다가 2018년 다시 17위(최하위)로 추락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민간인으로 채용하고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고 매년 거창한 청렴도 향상 7대 핵심전략등 청렴 우수기관(1등급)으로 도약하기위한 서울교육청 청렴도 향상대책을 만들어서 시행해 오고 있음에도 꼴찌로 다시 추락하여 서울교육가족 모두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서울시교육청은 시민과 학부모에게 이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자기반성적인 사과문을 발표하고 특단의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쉬쉬하면서 이를 감추고 있는 실정이다.

청렴도 평가항목인 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중에서 민원인인 국민대상으로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을 설문으로 조사하는 외부청렴도가 유독 낮은 것으로 평가돼서 그 내용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지금이라도 조희연 교육감은 임명직중 책임자인 이민종 감사관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즉각 해임시켜야 할 것이다. 원래 개방형 감사관으로 민간인을 초대한 것은 청렴도 향상등 고질적인 서울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인데 청렴도는 전혀 개선되지않고 매년 꼴찌 바닥 수준을 헤매고 있는 바 서울시민. 학부모에게 수치스러운 일로서, 이 사태에 대해 그 누구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책임행정차원에서도 그렇고 신상필벌차원에서도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는바 임명직중 최고책임자인 개방형 감사관이 책임을 통감하고 당장 물러나는게 서울교육청을 위한 도리고 책임을 다하는 공직자상이라 본다.

며칠전 한국철도공사 오영식 사장도 KTX 신호등 오작동등 탈선과 관련하여 정치적.도의적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서 임명직 공직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와 관련한 국민의 부패경험도 전반적으로 줄어든 상황속에서 서울교육청의 청렴도 추락은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수도서울의 혁신미래교육을 원하고 맑고 깨끗한 서울교육을 위한다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청렴도 제고를 위한 서울교육청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1. 조희연교육감은 청렴도 꼴찌에 대해 시민.학부모에게 사과하고 특단의 개선대책을 즉각 수립 하라!!!

1. 서울시교육청은 충격적인 청렴도 꼴찌 추락 책임을 물어 이민종 감사관을 즉각 해임하라!!!

1. 이민종 개방형 감사관은 국민세금인 고액의 연봉을 축내면서 청렴도 제고는 커녕 청렴도 꼴 찌로 추락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그 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2018. 12. 16

전국시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 교육행정인협회 서울교육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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