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노동조합

-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정치인의 논공행상자리가 아니며

참신하고 역량있는 교육계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

 보도에 의하면 교직원공제회 차기 이사장 자리에 대한 선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총자산 40조원에 회원 84여만명이 가입된 교직원 복지를 책임진 자리에 이번에도 정치인 출신 낙하산인사가 온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게 웬말인가! 전임 차성수 이사장은 청와대 비서관, 금천구청장 등을 역임한 민주당 출신 정치인으로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되었고, 더군다나 선임 이후에 3년 임기도 못채우고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1월 사임해서 8개월간 공석이다.

 본인도 우스워지고 공제회와 임명권자인 교육부장관과 대통령에게도 누를 끼치는 전형적인 적폐가 아닐 수 없다.

 교직원 복지를 책임져야 할 이사장을 정치인 출신으로 선임하다 보니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런 무책임한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다.

 그전에 문용린 전 이사장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단에 적극 참여한 정치적 인연으로 이사장이 되다보니 결국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전 정권인사라는 이유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임기도 못채우고 스스로 사임한 바 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반복할 것인가? 교육계와 교육가족이 그렇게 무시해도 될만큼 우스운가? 잘못된 적폐는 이번에 완전히 청산돼야 한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라는 문재인 정부 핵심국정과제와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문재인 정부 대표적 슬로건이 휴지조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전문성 없는 정치권인사를 논공행상 차원에서 전리품 챙기듯 내리꽂는 행태는 근절해야 한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경기도 3선 국회의원 출신 A모 전 의원이 내정됐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A 전 의원은 교육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고 자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도 아닐 뿐만 아니라, 특히 야당의원 시절 당시 여당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크게 비판한 걸로 아는데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극치 아닌가?

 또한 뉴스타파 보도(2020.9.3.)에 의하면 A 전 의원은 의원시절에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국회용역 연구보고서의 내용중에 타인의 논문을 통째로 표절하는 등 여러 건의 표절이 있고, 국회 정책연구비 집행과 관련해서 부정비리 사례가 적발되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인물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육구성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약 84여만 회원들의 정성스런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바 마땅히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교육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더 이상 낙하산 인사가 계속돼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논문표절, 국회정책연구비 집행의 부정비리가 적발된 인사는 부적격자로 당연히 대상자에서 배제되야 한다.

 또한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할 필요가 있고, 이낙연 집권여당 새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통합의 정치”, “혁신의 가속화”를 중요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는 바 이에 걸맞게 '진보적 실용'을 실현하는 차원에서라도 더욱 새롭게 달라져야 한다.

 24세의 대학생을 집권여당 청년위원으로 발탁하여 혁신적이고 참신한 인사를 했듯이 이번 이사장 선임도 참신하고 역량있는 교육계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 교육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혁신의 가속화를 힘차게 추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사항 -

1. 교육부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차기 이사장 선임 관련 적폐청산차원에서 논문표절,부정비리 정치인 낙하산 인사 즉각 중단하라!

1.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정치인 논공행상 자리가 아니므로 의당 교육계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 악습를 타파하고 혁신의 가속화를 실천하는 계기로 삼으라!

1.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민주당 대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내정에 따른 형식적 공모 절차 중단하고 참신하고 역량있는 인사를 이사장에 선임하여 교육 발전과 혁신에 이바지하라!

 우리 전일노와 전국교육행정인협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들로 이사장 선임과 관련된 그동안의 잘못된 적폐를 청산하고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선임절차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되어 참신하고 휼륭한 교육계 인사가 선임되고 회원 복리증진에 매진해서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의 투쟁을 다할 것이다.

                                                           2020. 9. 6

전국시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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