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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곳간, 매년 쌓여간다”…시·도교육청 미집행 예산 급증
작성일 : 2020-10-19 16:23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  

“교육청 곳간, 매년 쌓여간다”…시·도교육청 미집행 예산 급증

경북교육청, 정기예금에 4000억원 쌓아둬 

곽상도 감사반장이 19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경북 및 강원 국립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상도 감사반장이 19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경북 및 강원 국립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집행하지 않고 보유 중인 예산 및 예금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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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2015~2019년) 전국 시·도교육청 월말잔액 분석 결과 경북도교육청은 5445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강원도교육청 5040억원, 대구시교육청 4664억원 등의 미집행 예산이 많았다.
 
 곽 의원에 따르면 지방교육청의 미집행 교육예산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말 현재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4년간 2803억원의 미집행 예산이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강원도교육청은 2388억원, 경북도교육청은 654억원 증가했다.
 
 시·도교육청이 미집행 교육예산을 장기 정기예금 형태로 예치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기예금의 경우 예치한 연도에는 사실상 해당 예산을 빼서 집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잉여자금이나 마찬가지여서다.
 
 지난해 말 현재 경북도교육청은 은행에 예치한 5445억원 중 73.5%(4000억원)를 1년 이상 정기예금에 넣어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곽상도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의 이월 문제, 교육청들이 돈이 남아돌아 선심성 사업에 쓰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교육예산을 무작정 쌓아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재정지원이 꼭 필요한 곳을 교육청이 적극 발굴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교육청 곳간, 매년 쌓여간다”…시·도교육청 미집행 예산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