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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공무원연금안 … 월 최고 297만원 수령액 상한 설정
작성일 : 2014-11-26 09:43
글쓴이 : 중앙일보 조회 : 1,856  

야당 공무원연금안 … 월 최고 297만원 수령액 상한 설정

 

 

[중앙일보] 입력 2014.11.26 01:27 / 수정 2014.11.26 08:42

 

 

새정치련도 “더 내고 덜 받게”
새누리보다 재정 절감액 적어

 

 

새정치민주연합도 새누리당처럼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했다. 새정치연합의 핵심 당직자는 25일 당 차원에서 재직 공무원의 보험료율(기여율)을 현재의 7%에서 9%로 2%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안에 따르면 신규 가입자에게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연금 수급액을 산정할 때 반영하는 연금 지급률(매년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연금 급여 비율)은 1.9%에서 1.65%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새정치연합 안대로라면 공무원들은 지금보다 29%를 더 내고 13%를 덜 받게 된다. 새누리당 안은 43% 더 내고 34% 덜 받는 것이다. 퇴직수당은 지금처럼 민간 대비 39%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수급액에 상한 규정을 두는 방안도 마련했다. 일부 고액 수급자가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상한 금액은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간 평균 월소득, 2014년 기준 198만원)의 1.5배인 297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당 관계자들은 말했다. 그 대신 새정치연합은 상한을 넘는 금액에 대해선 20년치 수급액을 일시금으로 정산해 준다는 구상이다. 이는 신규 연금 수급자부터 적용된다. 연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 상한’은 현행대로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를 유지키로 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금액을 동결하는 방안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단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연금 지급 개시연령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늦춰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기로 했다. 보험료를 내야 하는 재직기간 상한도 40년으로 연장해 지금보다 더 오래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새정치연합 안에 대해 연금 전문가들은 “새누리당 안과 비교했을 때 퇴직수당을 합치면 재직 공무원들이 받는 돈은 비슷하지만 내는 돈은 다소 줄어들게 된다”며 “2080년 기준으로 새누리당 안보다 재정 절감효과가 30조~40조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이 성사되기 전까지는 당 자체 안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날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상정이 무산됐다.

천권필·정종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