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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정책 줄줄이 '가속 페달'…재원은 '깜깜'
작성일 : 2018-10-29 09:31
글쓴이 : 한국경제 조회 : 14  
고교 무상교육 내년 시행
전면 실시 때 年 1조5600억 소요
교육부 지방교부금 인상 추진에
기재부 "합의한 바 없다" 난색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로↑
내년 1000학급 더 증설 계획
소요 비용만 5000억원 추정
목표 1년 당겼지만 예산대책 없어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인 고교 무상교육의 예산 추계가 처음으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경우 5년간 6조3348억원, 전면 시행하면 7조9654억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무상교육은 모든 고등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다.


◆무상교육 재원 조달은 어떻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면 첫해 1학년을 지원하는 데만 5381억원이 필요하다. 다음해 1, 2학년을 지원하는 데는 1조639억원이 든다. 전 학년 무상교육이 처음 이뤄지는 2021년엔 1조5663억원이 필요하다. 이후 소요액은 1조5556억원(2022년), 1조6109억원(2023년)으로 추산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최소한 내년 2학기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이 코앞에 닥쳤지만 교육부는 아직 구체적인 예산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내년 1학년부터 적용하는 안, 내년 2학기에 일단 3학년을 지원하고 다음해 1학년부터 입학금을 지급하며 순차 적용하는 안 등을 두고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무상교육 재원 조달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가 늘어 고교 무상교육 시행 여건이 마련됐다”며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에서 일정 비율(현행 20.27%)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교육예산이다.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인상에 기재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에 “합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예산 5000억원?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뿐 아니라 교육부가 최근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힌 국공립유치원 확대도 예산 문제가 변수다. 당정은 지난 25일 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 국공립유치원 확대 규모를 당초 500학급에 500학급을 추가해 총 1000학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라는 목표를 2022년보다 1년 앞당겨 2021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요예산, 지역별 배분 등 계획은 이날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 측은 내년 국공립유치원 신·증설에 대략 5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단설, 병설, 매입형 등 유치원 형태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이 천차만별이라 이 역시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연말께 500개 학급 추가 증설 세부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28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유치원 폐원 대책회의를 하고 시·도별 국공립유치원 확충방안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청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국공립유치원 확충계획 수립을 위해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도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은서/임도원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