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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교육감 권한 강화 조례 재의요구 “학교자율성 침해 우려”
작성일 : 2020-01-10 18:35
글쓴이 : KBS 뉴스 조회 : 43  
서울교육청, 교육감 권한 강화 조례 재의요구 “학교자율성 침해 우려”

입력 2020.01.09 (10:46) 수정 2020.01.09 (10:50) 사회

 

서울교육청, 교육감 권한 강화 조례 재의요구 “학교자율성 침해 우려”
서울교육청이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법령 위반과 공익침해 우려가 있어 재의를 요구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특히 교육감이 특정 사무에 관한 행정권한을 교육장이나 학교장에 위임하면 해당 행정권한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위임된 행정권한을 필요한 경우 교육감과 교육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이번 개정안 의결로 학교 운동장이나 주차장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를 개방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도 '권한을 위임해놓고 필요에 따라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은 법령이나 대법원 판례에 비춰 권한의 위임의 속성과 모순돼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개정안이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다는 학교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고, 이에 앞서 앞서 서울시 유·초·중·고등학교 교장회와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여러 교육단체가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이 어떠한 행정 행위나 처분을 했을 때, 그런 행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후 취소나 중지를 지금도 교육장 등이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이런 단서조항을 만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인지 근거 자체가 불분명해 위임한다는 지방교육 자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