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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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개편 후속대책을 촉구합니다.
작성일 : 2018-09-13 17:03
글쓴이 : 후속대책 조회 : 49  
2013년 직종개편으로 신설된 시설관리직렬에 대한 후속대책을 촉구합니다.

2013년 직종개편은 조직의 슬림화 및 기존 기능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분되었던 조직을 유사직렬로 통폐합하여 인력관리 및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만, 구 조무직은 유사직렬이 없다는 부정적 판단으로 기존 기능직 업무를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직종개편 당시 국가직, 기초 및 광역 단체에서는 시설관리직의 유지가 어렵다 판단하여 전직을 유도하였지만, 교육청은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전직을 시행하여 시설관리직렬의 사기저하를 가져왔고, 지속적으로 정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은 일부 소수인원에 대한 제한적인 직종개편 수혜로 조직 내 반목이 심화되고 있고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공채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의 역량를 고려하지 않고 잡무수행을 위해 학교장 재량으로 채용했던 과거 고용직인원, 현 고령자인원에게 요구하는 잡무수준의 단순노무업무만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 일반직이 되고도 일반직에 맞는 업무기준이 없어 기능직 당시에도 논란이 많던 단순노무업무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 시설관리 본연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 시설관련 예산집행 권한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 상대적으로 하위직종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갑질과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쉬운 열악한 처지입니다.
-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공무원직종개편 당시 전직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아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합니다.
- 현 시설관리직렬은 신규채용이 없어 승진, 성과금과 관련하여 처우가 열악하며, 정원이 점차적으로 자연감소 중입니다.

전직 희망자에 한해 시설관리직을 행정 또는 시설, 공업직으로의 전직기회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전직을 희망하지 않는 인원의 경우 원활한 시설관리업무수행을 위한 업무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정하여 주십시오.

2013년 직종개편으로 신설된 시설관리직렬에 대한 후속대책을 촉구합니다.